[세계경제문제] 빈곤국가의 빈곤 경감을 위한 대책방안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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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경제문제] 빈곤국가의 빈곤 경감을 위한 대책

Ⅰ. 채무위기

Ⅱ. 세계 무역정책

Ⅲ. 발전을 위한 과학

Ⅳ. 환경관리

Ⅴ. 국제시스템의 운영

본문내용

인가? 그것은 바로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국제적 증거와 과학을 제공하는 일이다.
아주 확실한 사실을 이처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유엔 기구들과 대화도 거
의 나누지 않는다. 사실 그 기구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말이
다. 과거 20년 동안 부국들은 다른 유엔 기구들에 비해 IMF와 세계은행에 특권적인 지위
를 부여했다. 이 두 기구를 제외만 다른 기구들은 종종 특정한 나라에서 IMF가 실제로 무
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 기구들은 IMF와 직접 끈이 닿지 않았
기 때문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왜 이런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았는지는 쉽게 설명된다. 옛말에도 있
듯이 (누구든지) 돈을 쫓기 때문이다. 부국들은 유엔 기관들보다는 IMF와 세계은행에서 훨
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1국 1표제로 운영되는 유엔 총회 및 대부분의 전문기구 이사
회들과는 달리 IMF와 세계은행에서는 1달러 1표제가 적용된다. IMF와 세계은행이 각 회원
국은 배정받은 분담금액으로 참여하는데, 이 분담금액이 각 나라의 출자금과 투표권을 결
정한다. 이런 식으로 부국들은 다수표(voting major)를 유지해 왔다. 이런 다수표 때문에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이 훨씬 덜 미치는 유엔 기구들보다는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IMF
와 세계은행에 특히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IMF와 세계은행이 유엔 기구들과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거시경제(예산 재정 환율)
문제와 개발문제에 관여하는 일반 기구들이다. 유엔 기구들은 전문 기구들이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아동보건과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기구(FAO)는 농업에 대해 최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독특한 역
량을 가지고 있다. 또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역량 형성과 통치구조 등의 분야에서 독
보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구들이 거시경제를 통찰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능력은 IMF와 세계은행의 고유한 인식능력이다. 전문적인 유엔 기구들과
IMF와 세계은행 사이의 좀 더 긴밀한 협조 없이는 어느 기구도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키워드

세계경제문제,   빈곤국가,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   유형종류 해결방안,   비교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