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처벌법규
3.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종류
4.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특징


Ⅱ.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실태분석 및 사례
1.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2.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사례


Ⅲ. 전자상거래 관련범죄의 대응방안


Ⅳ. 결론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할 것이다.
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OECD의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97년에 제정된 호주소비자문제자문협의회(NACCA: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Consumer Affairs)의 가이드라인(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Principles and Key Issues)과 98년에 제정된 일본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의 가이드라인(「소비자-出店者간의 賣買에 관한 운용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 설치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이며, 제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발전의 초창기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서 소비자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종합적인 소비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입수하고, 교육을 받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사업자의 자율 규제 장려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발전이란 원칙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장려하고 대신 정부의 규제는 가급적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전자상거래기본법안을 보면 가상쇼핑몰의 개설은 신고제로, 인증기관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제로 하는 등 정부 개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보도자료; 98.4.9)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보기 어렵다.
대신 국제적 추세대로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단체 결성을 유도하고 이들로 하여금 행동규약 (Code of Conduct)을 제정케 하고 인증이나 로고의 사용권리 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과 같은 제재수단을 통해 소속 회원사를 규제토록 하는 것
OECD CCP, Draft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April, 1998)
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동 행동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규약' (Code of Practice for Electronic Commerce)과 같은 선행 작업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국제 협력의 강화
국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 있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포함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현재 OECD, APEC가 같은 국제기구가 공통의 규범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규범의 제정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될 전자상거래과 관련 국제회의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기타 예상되는 의제로서는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전자서명이용촉진을 위한 수단, 정보인프라에의 접근과 이용 제고, 전자상거래의 경제·사회적 영향 등이다(OECD, Preparation of the Ottawa Ministerial Conference on "A Borderless World" (Ottawa, 7-9 October 1998) Progress Report (DSTI/CP(98)2).
동 회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 OECD 가이드라인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는 사항 즉 전자상거래상의 사기기만거래 감시기구·소비자분쟁조정기구 등과 정보자료 및 소비자불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상호 커뮤니케이션 네트웍의 구축, 전자상거래 범법자 추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나 법률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 등에 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그에 상응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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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 왕상한 / 2001
'한국일보' - 2004/01/26
'디지털 타임스' -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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