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사상적전개와 현대의 과제

본문내용

, 독점기업과 소비자의 권리, 언론기업의 영리성과 Privacy의 권리의 보장, 재산권의 제한과 농몰민 소시민의 생존기반으로서 재산권의 보장문제, 사회적 편견과 여권의 향상문제, 근로자의 생존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와의 문제등 많다. 이러한 새로운 여러문제를 이 사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사회구조의 동태속에서 그 의미를 가려내고 참으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조건의 정립으로서 인권론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권론은 물론 해석학의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일부 기성학자의 완고한 반발에 부닥치고, 또 수험법학으로서 크게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되므로[30] 외면당하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시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지적할 것도 없을 것이다.
_ 끝으로 이러한 이론작업은 법률실무와 최대한 연계를 짖도록 하면서 실무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한편 이론법학으로서 헌법학이 실무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자기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헌법이 실무속에 살아있는 법으로서 기능하는때에 비로서 우리는 헌법이 최고법규로서 기능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재차 확인해야 하겠다.
삼. 맺는 말
_ 광부후 33년동안 민중의 정치의식도 현저히 향상되고 있다. 또 광부후 33년동안 우리 사회도 크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70년대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의 발생은 민중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다루거나, 자기만이 살겠다고 남을 해치길 서슴지 않고, 정신의 빈곤속에서 물질의 풍요에만 매달리게 되는 풍조를 본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닌 근원적인 의미와 경쟁법칙이 지배하는 산업사회의 인간의 공존질서가 무엇이여야 하는가를 법적인 관점에서 인식시키고 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말할 때에 그것이 침묵과 방관과 묵종의 자세가 아니라, 권리와 자유의 구현속에서 타인과의 공존이고 나라에 대한 봉사라는 점을 보다 똑똑히 알고 또 철저히 구현해야 할 시기에 이르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속에서 뒤떨어진 생각과 비열한 자기보신속에서 안이하게 살려고만 하면 우리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공해, 환경파괴요, 독점기업의 횡포와 시민불재의 정치문화를 시정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광부 33년동안 크게 변모했다고 과거의 회고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목가적인 상황속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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