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에 대한 고찰

목차

일. 서설

이. 신원보증의 의의

삼. 신원보증계약기간

사. 사용자의 통지의무

오.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

육. 신원보증계약의 상속성

칠. 부이익금지

본문내용

을 맺은 을이 재봉기를 외상으로 가져다가 판매한 뒤에 대김은 매월 말마다 그 달 판매대김을 일괄하여서 청산하는 계약에 있어 을의 채무부이행시의 담보로 을을 위하여 병이 도매상을 하는 채권자인 갑에게 대리점을 운영하는 채무자 을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갑에게 병이 신원보증을 하는 신원보증계약 체결도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으로써 무효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신원보증의 계약은 재봉기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갑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을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보증계약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판례).주10) 주11)
주10) 사회로부터 가불하여 차용한 돈에 대하여 피용인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는 변제책임이 없다(대법원 66.1.25 선고 65다2383 사건).
주11)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상의 지위가 장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수 없다는 법의이고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 계약에 의한 보증채무까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의는 아니다(대법원 72.2.29 선고 71다2747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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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에 대한 고찰,   신용보증,   신용,   고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