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의 대금결제

목차

목차
Ⅰ. 총설

Ⅱ. 신용장통일규칙

Ⅲ. 신용장거래의 특징
1. 독립성
2. 추상성(서류에 의한 거래)
3. 엄밀일치의 원칙

Ⅳ. 신용장에 관한 법원

본문내용

을 삭제하고 전체 조항을 종전의 6개 장 55개 조에서 7개 장 49개 조로 축양하였다. ⓒ 신용장의 취소 불능성과 개설은행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신용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였다.(UCP 제6조, 제9조 a.b 항). ⓓ 신용장거래 관련 은행의 보호를 위하여 신용장에 관한 지시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UCP 제9조 a.b항).ⓔ 은행이 서류를 심사할 때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직무상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UCP 제13조 a항). ⓕ 보증신용장 및 EDI방식의 신용장과 그 관계서류에도 통일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UCP 제1조, 제20조b항). ⓖ 최근에 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는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었다(UCP 제24조).
독일의 경우에 신용장에 관해 사법상 명문ㄱ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신용장법(Akkreditivrecht) 통일운동이 일어 1923년 Berlin 인지협회의 '신용장거래규정'이 대부분 독일은행에서 적용되었고 결국 1933년 신용장통일관습(UCP)이 제정되자 독일은행들은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된 것을 관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독일의 국제적 선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통일상법전(UCC) 제5편이 신용장의 주요 법원이 되고 제9편도 신용장거래 담보(secured transaction) 부문을 규율한다. 그러나 New York 주를 비롯한 Alabama, Arizona, Missouri 주등에서는 신용장통일관습(UCP)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UCC 제5편의 적용이 배제된다.

키워드

국제거래,   대금결제,   신용장,   선적서류,   국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