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전자무역결제 현황
1. 개 요
2. 전자무역결제의 이용현황
(1) BOLERO와 SURF
(2) 트레이드카드
(3) 아이덴트러스와 Eleanor
(4) Eleanor의 선택 가능한 지급방법
Ⅲ. 전자무역의 문제점
1. 전자무역결제의 한계
2. 법제적 문제
3. 거래의 안전성 문제
4.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 문제
5.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문제
Ⅳ. 결 론
Ⅱ. 전자무역결제 현황
1. 개 요
2. 전자무역결제의 이용현황
(1) BOLERO와 SURF
(2) 트레이드카드
(3) 아이덴트러스와 Eleanor
(4) Eleanor의 선택 가능한 지급방법
Ⅲ. 전자무역의 문제점
1. 전자무역결제의 한계
2. 법제적 문제
3. 거래의 안전성 문제
4.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 문제
5.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에서 운용되는 전자서명은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존재는 특히 거액의 자금이 거래되는 전자무역 결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이제까지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다.
4.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 문제
무역결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신용장방식과 추심 방식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비교되는 요소가 지급확약의 유무이다. 즉,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약속을 해준다는 점이 수익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래에 응하게 하는 최대의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다.
전자무역결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BOLERO의 SURF는 신용장 거래나 추심거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트레이드카드의 경우는 제휴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이행의 보증에 있어서는 제시된 전자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자무역결제에 있어서는 대금지급과 거래이행의 보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5.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문제
전자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법에 비해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익을 주어야 한다. 즉, 전자무역결제에 관련된 당사자별로 손해가 줄어들거나 혹은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전자무역결제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없이는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가 전자무역거래에 동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전자무역결제의 주요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를 수용할만한 강제력과 유인요소가 없는 한 전자무역결제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Ⅳ. 결 론
이제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전자무역결제는 그 효용과 이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 결제에 따르는 효용이 그 이용비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거래 상대방들이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구축이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eUCP의 제정 및 발효에서 보듯이 전자무역결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역관련 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그 확산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무역결제가 국제성을 띄는 일인만큼 외국과의 협력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각별히 요구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6
강원진, 국제전자결제의 선결요건과 활용가능성,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정부의 전자무역(e-Trade) 육성정책,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그러나 각국의 국내에서 운용되는 전자서명은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자서명의 존재는 특히 거액의 자금이 거래되는 전자무역 결제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이제까지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다.
4.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 문제
무역결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신용장방식과 추심 방식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비교되는 요소가 지급확약의 유무이다. 즉, 신용장 방식에서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의 최종적인 약속을 해준다는 점이 수익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래에 응하게 하는 최대의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다.
전자무역결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금지급 및 거래이행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BOLERO의 SURF는 신용장 거래나 추심거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트레이드카드의 경우는 제휴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이행의 보증에 있어서는 제시된 전자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전자무역결제에 있어서는 대금지급과 거래이행의 보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5.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문제
전자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법에 비해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거래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익을 주어야 한다. 즉, 전자무역결제에 관련된 당사자별로 손해가 줄어들거나 혹은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전자무역결제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없이는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가 전자무역거래에 동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전자무역결제의 주요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되며 자신에게 불리한 변화를 수용할만한 강제력과 유인요소가 없는 한 전자무역결제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Ⅳ. 결 론
이제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전자무역결제는 그 효용과 이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 결제에 따르는 효용이 그 이용비용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거래 상대방들이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구축이 아무런 효용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eUCP의 제정 및 발효에서 보듯이 전자무역결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역관련 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확산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함으로써 그 확산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무역결제가 국제성을 띄는 일인만큼 외국과의 협력 등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각별히 요구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6
강원진, 국제전자결제의 선결요건과 활용가능성, 국제상학 제1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
강원진, 전자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요건과 과제, 국제상학 제17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정부의 전자무역(e-Trade) 육성정책,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2005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전자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추천자료
- 한일간의 무역불균형 문제와 무역 불균형의 개선방안연구, 한일무역불균형문제
- [무역학개론]우리나라 반도체성장과정과 무역현황-국제무역이론에의 적용
- [FTA][자유무역협정][무역자유화][관세철폐]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FTA(자유무역협정)의 ...
- [한칠레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 ...
- [무역][무역 분류][무역 원칙][무역 환경변화][무역 장벽][무역 제도 관리][무역정책][무역 ...
- 무역 및 무역업의 이해
- [물류EDI][무역자동화][물류EDI(무역자동화) 전망]물류EDI(무역자동화)의 구성요소, 물류EDI(...
- [FTA][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원자력협정]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
- [국제무역 비즈니스]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형태에 있어 무신용장 방식...
- [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한중일자유무역협정(한중일FTA)의 의의, 추진과 현황, 한중...
- [국제거래]국제거래(무역거래)의 분류, 필요성, 국제거래(무역거래)의 수량조건, 국제거래(무...
- [무역수지][무역][수지][HLM]무역수지의 변화과정, 무역수지의 HLM효과, 무역수지의 환율변동...
- 무역 환경의 변화와 FTA정책 (세계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
- ★ 무역학개론 - 글로벌무역으로 인한 시장변화와 무역대금의 방식에 변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