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친자법과 혼외자와 양자에 대한 견해

목차

일. 머리말
이. 혼외자사건에 대한 판례의 변천
삼. 혼외자의 부양 및 상속문제
사. 혼외자의 후견권 방문권 성명권 문제
오. 양자법 일반과 혼외자의 입양문제
육. 특별법상 혼외자의 지위
칠. 맺는말

본문내용

사망하면 혼외자의 부는 입양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 그 모의 동의를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부가 혼외자의 모와 혼인하면 입양은 무효가 되고 혼외자는 혼중자로 된다. 준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_ 그러면 실제문제로 근년에 와서 혼외자의 실태는 어떠하며 혼외자중 어느 정도가 입양되고 있는가? 1965년 〈루이지애나〉주에서만 보더러도 8,276명의 혼외자가 흑인부모로 부터 출생하였으며 백인에게서는 1,158명이 출생되었다고 한다. 또한 1976년 1년간 흑인여자가 낳은 513,000명의 어린이 중 50.3%가 혼외자라고 한다(Newsweek, Saving the Family, 1978년 5월 15일호, p.36) 미국에서 4인의 흑인 아기 중 1인은 혼외자라고 하는데 과연 혼외자를 「가난의 문화」(Culture of poverty) 또는 「니그로문화」(Culture of Negro)의 산물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난다. 1963년 미국 전체의 출생아 1,000명을 기준으로 한 혼외자의 비율은 백인계가 30.7%이고 비백인계가 23.59%로 나타났는데 비백인계에서도 흑인 혼외자율이 압도적으로 많아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생아중 15대 1의 비율로 혼외자이며 흑인 혼외자중 4대 1로 그들의 부와의 법적관계가 부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혼외자문제는 흑인 혼외자 문제가 백인혼외자 문제보다 몇 갑절 더 큰 사회문제를 던저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68년에 미국에서 339,200명의 혼외자가 출생하였다고 하며 1969년에는 혼외자중 109,000명의 혼외자가 입양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혼외자의 친족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외자의 입양비율은 백인 혼외자가 압도적이어서 70%를 넘고 있음에 반하여 흑인혼외자의 입양비율을 아주 저조하여 불과 3%내지 5%이내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종차별문제와도 관련되고 있으며 흑인가정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사회에 있어서 혼외자문제는 흑인에서 출생된 흑인혼외자의 처리문제로 귀결될 정도이다. 이러한 실정을 보아도 경제적으로 곤난한 가정에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에 말한 입양보조김(Subsidized Adoption) 제도는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육. 특별법상 혼외자의 지위
_ 특별법상 혼외자의 지위가 주로 문제되는 법은 부법사망법(Wrongful Death Acts)과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s)주36) 을 들 수 있다. 따라[41] 서 부법사망법과 근로자재해보상법에서 혼외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주36) Workmen's Compensation Act는 1898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법행위가 성립되는 안되든 피용인이 직무집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다든가 또는 3개월 이상 임김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피용인은 사용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이 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된 1946년의 국민보험법(산업상해법)(National Insurance or Industrial Injuries Act 1946)으로 대치되었다. 이 법을 근로자재해보상법을 보완하고 또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인의 재해에 관하여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 특징이 있다.
1. 부법사망법
_ 이미 Levy 및 Glona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각주의 부법사망법에서 모와 자는 서로 불당한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수의 주에서 부의 불당한 사망에 대한 혼외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주37)
주37)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졸고 전게 전북대 논문집 p.126 참조
2. 근로자재해보상법
_ 근로자재해보상법에서는 부법사망법에서 보다 혼외자의 권리가 훨씬 더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느낌이다. 즉 근로자재해보상법에서는 자의 정의에 있어서 혼외자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인지된 자도 손해배상(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주38) 이밖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50, rev. 1964)등 각종의 연방수준의 특별법에서 혼외자를 혼중자와 동일한 급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경향이다. 각종의 특별법상의 혼외자의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본고에선 생략하였다.
주38) Id., pp.126 127
칠. 맺는말
_ 이상 미국의 친자법을 혼외자와 그 입양을 중심으로,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개략적인 고찰을 하였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법의 모든 분야에서 혼외자에 대한 종래의 극심한 차별규정이 1968년 연방대법원의 〈레비〉 및 〈그로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연방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의 낙인을 찍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혼외자는 부양권, 후견권, 방문권, 성명권 그 밖의 각종의 특별법에 있어서 혼중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으며 또한 입양을 통하여 혼외자가 양자로 될 수 있도록 법상의 또는 사회정책상의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상속권에 있어서는 혼중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 문제도 혼외자입법의 추세로 볼 적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혼외자문제는 흑인혼외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입양보조김제도 그 밖에 전국적인 입양정보의 확대등으로 그 해결의 길을 찾고 있는것 같다. 물론 혼외자에게 혼중자와 동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을 혼인의 순결유지와 적출가족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가족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어긋나는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혼외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혼외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혼인제도가 존재하고 인간생활이 존속하는 한 혼외자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혼외자문제가 있는 한 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점에 혼외자문제 해결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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