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의 공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소개글

사이버스페이스의 공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 어 가 는 말

Ⅱ.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
1.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의 문제
2. 스펨메일과 관련된 문제
3. 전자거래에서의 부당한 표시· 광고의 법적 문제

Ⅲ. 인터넷상의 선거활동과 전자투표법에 관한 법적 문제
1. 인터넷상의 선거 활동
2. 전자투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은 일반적 투표관리체계와 다른 투표방식, 투표장소 및 시기, 개표방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인구가 3천 5백명을 초과하는 도시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대신에 투표기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표기는 내무부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해 승인된 모델이어야 하고 투표중 선거인의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설비된 장치가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선거인이 1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된 후에 컴퓨터 모니터상에 투표자의 수가 합계될 수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선거법 제 L 57-1조는 전자식 투표기 사용을 위해 보안기준 충족 및 투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무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전자식 투표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인터넷 투표가 실시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현재 전자투표는 포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Ⅳ. 맺음말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상의 기술혁신으로 인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새롭게 발생하게 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에 의해 인터넷이용 및 환경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기본적인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게 된다면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알권리 내지는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표현이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으로 인해 ‘불법통신의 금지’등이라는 제목아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등 모두 9가지로 금지되는 통신의 양상을 규정하도록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금지되는 대상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2003. 12
미국의 냅스터 서비스 사건이나 국내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듯이 P2P방식으로 인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출현과 폭발적인 이용증가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즐기는 오락물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 환경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데에 있어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P2P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아날로그 포맷으로 만들어진 매체를 복사하는 것과는 달리 ‘0’과 ‘1’이라는 신호의 조합에 불과한 디지털 포맷에 수용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의 복제는 수천, 수만번을 복제하더라도 원본과 복사본과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를 공유(sharing)이라고 부르는 반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측에서는 해적행위(piracy)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상반된 관점 및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볼 수 있다.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2003. 8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으로서 익명성이 매우 중요시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부분 ID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감이 현실세계에서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각종 인터넷상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명예나 인격이 침해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스팸메일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메일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누가 메일을 보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미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위한 증거의 수집 또한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은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현재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법은 이러한 인터넷에 대해 적절하게 규제를 할만큼 진보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 구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인터넷상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인터넷상의 기술진보로 인해 적용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인터넷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법적안정성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인터넷의 흐름에 쫓아가는 적절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법적 문제, 손영화, 관동대 교수, 법학박사 인터넷 법률 통권 제19호
2. 메일어드레스를 사칭한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한 소고, 양재모, 한양대 강사, 법학박사, 인터넷법률 통권 제 19호
3. 전자거래에서의 표시광고의 법적 문제, 정진명, 부산외대 법학부 교수, 인터넷법률 통권 제 21호
4. 인터넷 선거활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 정재황, 홍익대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인터넷 법률 통권 제 16호
5. 주요 국가의 전자투표법제 고찰,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인터넷법률 통권 제 22호
6. 미국의 Internet 규제의 최근 동향,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7.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정과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 홍승진(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서기관), 법제
8. 인터넷상 디지털콘텐츠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 인터넷법률 통권 제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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