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와 해당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시의 법적 문제

소개글

근로관계 승계와 해당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시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부권의 행사기간
3. 포괄승계법리와 거부권
4. 거부권행사 제한의 인정 여부

본문내용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양도인은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가능성 및 다른 제반조치예컨대 신규채용의 금지 등: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제8집), 민사실무연구회, 1994, 1056면 참조
를 강구한 다음, 공정한 해고선발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하면 된다. 다만 공정한 해고선발기준과 관련하여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는 까닭이원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김유성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0, 213면 이하 참조.
에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으로 삼거나대판 2000. 10. 13, 98다11437.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서울고판 1998. 7. 16, 97구47660.
이는 거부권의 행사이유를 토대로 상이하게 다룬 것(또는 동등하게 다룬 것이)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며, 이러한 판단문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판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관한 기존의 입장과 균형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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