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고찰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
2. 본론 - 근로사성 판단의 주요기준
3. 결론

본문내용

건의 최저선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란 측면에서 보호대상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관계법에서는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하는 측면에서 취업자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일시 실업자 등)도 근로자로 정의한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협소한 정의는 현대사회에 있어 다양하게 분화되는 노동형태와 고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특수고용형태로 근로하는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을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를 확대하거나 확장해석함으로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하갑래(중앙경제 2012)
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 김소영(충남대학교 출판부 2013)
대법원 판례검색

키워드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