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소개글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발생 원인
2.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3. 해결 방법

본문내용

조합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체결 후 잠적하는 등 조합원들의 지지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거나, 사용자와의 거래 관계에 의해 위원장이 매수되어 체결되거나 하는 등의 단체협약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 - 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효력 자체를 다툴만한 사정이 있다면,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하면서, 평화의무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예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즉 권리분쟁 사항이라고 하면서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그 이유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으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위 판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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