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

소개글

평화조항과 평화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평화조항

Ⅲ. 평화의무

Ⅳ.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의 구별

본문내용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내재설)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무가 당해 노사관계의 본질적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Ⅳ.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의 구별
우선 평화의무는 협약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내재적 의무인 데 대하여 평화조항은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문으로 설정된 조항이 있어야 비로소 창출되는 의무이다.
또한 평화의무가 쟁의행위의 금지를 상정하고 쟁의행위를 행해서는 안 될 ‘기간’에 대한 의무인 반면 평화조항은 쟁의행위의 행사를 예정하고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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