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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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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될 시 추가로 전임함을 인정하며, 상급단체 전임자의 처우는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다. 단, 조합의 조직변경(본부 및 지부 통합· 폐지 등)시 전임자 수는 노사협의로 조정한다.
3.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으로 인하여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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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규정들은 단체협약이나 국내 관행에 부합하는 여타 수단에 의해 그 효력이 부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을 채택할 때는 사전에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11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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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주소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참고도서
박인덕(200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McKin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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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로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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