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실한 노사협의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의 검토
3. 협의의 주체
4. 합의거부권의 남용

본문내용

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무작정 정리해고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정리해고도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0. 3. 17. 선고 99구20694 판결(거제1동새마을금고 사건)

키워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성실한 노사협의,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성실한 노사협의,   노사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