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관해서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비정규직차별의권리구제를비교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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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관해서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비정규직차별의권리구제를비교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I. 혼인의 성립요건
II. 혼인의 절차
III. 혼인의 효과
IV. 입부혼인
V. 협의이혼
VI. 재판상이혼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본문내용

, 차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며,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여,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의 내용은 각각의 비정규 근로형태와 정규 근로자를 비교 할 때 일정한 기준의 근로자를 대항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차별로 규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문에 규정하고 이를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업무의 성질, 내용, 책임 및 중요성의 정도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여건이 조송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숙련도 및 업무 특성사의 활용목적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과 비정규직 실태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III.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상시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 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기간제 근로를 남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키워드

혼인절차,   혼인효과,   입부혼인,   협의이혼,   재판상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