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요약정리

소개글

행정법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1. 의 의
2. 소유권과는 무관

Ⅱ.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2. 하자의 판단기준
3. 하자의 입증책임

Ⅲ. 손해 발생

Ⅳ.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불가항력
2. 예산 부족
3. 피해자의 과실

Ⅴ. 국가배상법 제 2조와 제 5조의 경합 문제
1. 문제점
2. 학설의 입장

본문내용

리자의 관리행위에 있어서 관리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는 주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국가배상법 제 5조가 적용될 것이다.
(2) 객관설에 따를 경우 : 제 5조에 의한 책임의 근거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즉 영조물의 물적 하자에 의한 책임, 즉 국가배상법 제 2조의 행위책임과 다른 상태 책임이라고 보는 객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물적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문제는 제 5조의 문제이고, 영조물의 관리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제 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복 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만약 설치·관리의 하자와 동시에 관리의무의 위반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두 책임이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키워드

행정법,   영조물,   영조물의 하자,   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