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징계 관련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소개글

노동법상 징계 관련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2. 징계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호증)은 1989. 5. 25.자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1,2)와 함께 약정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노동조합원들의 판시와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회사로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원고들을 직권해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한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15호, 제10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1987. 9. 10.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유인물무단배포행위 및 이로 인한 파업선동의 점은 위 취업규칙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으며, 가사 단체협약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7. 8. 12.경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해 8. 27. 오전에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일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인물의 무단배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봉 및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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