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소개글

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제재의 절차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본문내용

p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 문제제기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의 내부문제이므로 조합의 자치에 일임ㅎ는 것이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조합의 통제의 수준이 지나치거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절차가 조합의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이다.
2. 사법심사의 한계
법원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조합규약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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