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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 문제제기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의 내부문제이므로 조합의 자치에 일임ㅎ는 것이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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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30일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법심사 문제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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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강화시키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권이 권리 남용 될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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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권 행사에 있어서는 조합민주주의의 구현이 절실히 요청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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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게 자기의무와 영향의무를 지우자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까지만 대표성이 인정될 뿐, 협약의 유효기간 중 각 노조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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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금기금 운영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분기별 회의구조에서는 가입자가 들러리일 수밖에 없다. 현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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