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처분의 내용 및 절차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행사
Ⅳ. 통제처분의 내용 및 절차
Ⅴ.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본문내용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위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의 경우 시정며영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법심사 문제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 조화적인 목적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통제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제권의 행사가 조합의 규약에 명백히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2. 사법심사 문제
1)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통제권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통제권의 행사는 노조 내부의 문제로써 조합자치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므로 노조의 내부통제권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개입은 단결권의 보장과 노조의 자주적 운영과의 조화적인 목적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통제권의 행사가 합리적인 조합자치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제권의 행사가 조합의 규약에 명백히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제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영국과 미국의 사례
- 노동조합전임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노동조합조직에 관한 고찰
- 노동조합 일반 총정리
- [노동법]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검토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 의의,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 배경, 산업별 노...
- [노동조합][노조]노동조합(노조)의 개념, 목적, 역할과 규율 및 사회적 대화전략 분석(노동조...
- 노동법상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 파트 시험 대비 정리 자료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방안
-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 [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
- [대우구조조정, 대우구조조정 특징, 추진과정, 대우그룹, 대우조선, 노동조합]대우구조조정의...
- [기본마음가짐(기본자세), 경영인]경영인(경영자), 회사원의 기본마음가짐(기본자세), 노동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