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목차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I. 정의규정
II. 적극적 요건
1. 노동단체
2. 자주성
III. 소극적 요건
1.사용자 · 이익대표자의 배제
2. 근로자가 아닌 자의 배제
3. 경비원조의 배제
4. 공제 · 정치 목적의 배제
제3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보호요건
I. 노동조합의 설립
1. 설립신고제도
2. 설립신고
3. 신고증의 교부
4.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5. 신고증교부 후의 변화
II.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와 법외조항
1. 법내조합과 법외조합
2.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법외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사용자가 법외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 또는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 법외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없지만, 피해근로자 개인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법외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협의회 · 노동자회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4) 노동조합은 등기를 하여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등기를 하려면 설립신고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외조합은 법인이 될 수 없다. (5) 또한 법외조합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 일반규정의 적용 문제
법률규정의 대부분은 법외조합의 차별화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일반규정과 관련된 법외조합의 법적지위는 당해 규정의 성질이나 취지에 비추어 논해야 할 것이다. (1) 노동위원회, 노조법상의 행정관청 기타 행정기관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법외조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치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요건을 구비한 법외조합, 즉 노조법상의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해석될 수 있다. (3) 헌법상의 단결활동권 보장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성질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구비한 법외조합, 즉 ‘헌법상의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법외조합, 즉 ‘무자격조합’은 단체교섭도 쟁의행위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

키워드

노동조합,   단위노조,   노동관계,   노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