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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제명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Ⅵ. 결
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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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과 사법심사
통제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자치의 존중의 측면에서 볼 때 사법심사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통제처분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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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강력한 단결권을 기반으로 그 목적활동을 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결권을 약하게 하는 조합원의 분파활동은 통제권의 대상이 될 것이. 또 조합이 규약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거처서 결정된 활동방침이나 지령에 반하는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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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성격상 스스로 법적 개입을 원치 않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존립과 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법적 규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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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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