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목차

Ⅰ. 서

Ⅱ. 통제권의 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통제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Ⅴ.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

Ⅵ. 결

본문내용

러나 조합규약에 징계사유와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현저히 일탈 남용한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법심사의 방법 및 효력
사법심사는 일반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Ⅵ. 결
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권 행사에 있어서는 조합민주주의의 구현이 절실히 요청되며,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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