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조합 규약의 법적 성격
Ⅲ. 규약의 기재사항
Ⅳ. 규약의 제정 변경
Ⅴ.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본문내용

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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