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Ⅲ. 조정의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및 종류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만, 공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한다.
4) 조정의 효력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공적조정
사적조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공적조정이 개시된다. 역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합의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노동위원회가 교섭미진 등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고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 후에 행해진 쟁의행위는 적법정당하다고 할 것이다(判).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해 벌칙의 적용은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벌칙규정과는 별도로 그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수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취지에 부합하므로 민형사상 면책이 부여된다. 또한 조정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재회부 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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