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목차

I. 서

II. 최저임금제도

III. 휴업 수당

IV. 도급근로자의 임금 보호

본문내용

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2) 학설
①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②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③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는 견해, ④근로자의 책임이 없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3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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