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Ⅱ. 본 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구분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비교

3.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형태의 다양화

4. 비정규직 조직화 국내사례

5. 비정규직과 관련한 외국사례

6.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례와 과제

7.비정규직 법적보호에서의 제외

8.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국내 법 조항

Ⅲ. 결 론

해결 방안 및 의견

본문내용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③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④파견사업주와 상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Ⅲ. 결 론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제에 있다고 하겠다. 기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고를 시키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파견도 그러하다.
앞에서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을 짚어보았는데 비정규직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첫째,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연구와 실질적 활용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앞으로 좀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이 앞으로 점차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활용이 함께 경쟁적이며 화합적으로 발전해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 문헌>
권오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최홍엽 노동법 연구 15호 독일 근로자의 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김재훈 노동법 연구 15호 일본에서의 기간고용법리
강성태 노동법 연구 15호 미국 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http://www.sungshin.ac.kr/~parkcom/class/ocu/labor/chap13/201301.html
KBS 1 취재파일4321 비정규직 여성
각주내용
1) 기업의 인력을 감축(대량해고)
2) 파견근로의 개념 : 시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지위.명령을 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 파견법 제2조 1호)
3) 일정한 기간에 완성해야 할 일을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여 그 일을 맡기는 일 = 청부
4) 시간을 변형.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2시간 까지 초가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의미가 최근엔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지불을 해야 된다고 바뀌었다.
5) <체신노조 단체협약, 2001년6.22체결>
제4조(조합원 범위) 체신관서에 근무하는 자는 임용된 날부터 조합원이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제9조(구성) 조합의 조합원은 주식회사 조선호텔 및 그 부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조합원 자격) 조합원은 회사에 고용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자는 제외한다.
7) 이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한 분야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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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