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확산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확산배경

Ⅳ. 비정규직의 기능

Ⅴ. 비정규직 활용의 기대효과, 문제점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Ⅵ. 비정규직 근로의 법적 쟁점

Ⅶ. 결론

본문내용

정의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그것과 유사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유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와 휴일의 최저기준, 성적인 보호, 개별노사분쟁의 노동법원에서의 해결,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규율 가능 등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준근로자 내지 유사근로자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각 유형별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한 보호, 연차휴가의 적용,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Ⅶ. 결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인원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2003년 6월말 기준 136,812명중 정규직은 70.2%인 95,976명이고 비정규직은 29.8%인 40.836명으로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42.5%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2004년 6월 현재 정규직이 15,579명 비정규직이 9,420명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37.7%에 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란 정규직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단기고용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파트타이머근로자, 프리랜서, 재택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대하여 노동계는 전체근로자의 56.3%인 797만명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2.6%인 461만명으로 발표하고 있어 조사주체마다 통계치가 다른 실정에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형태의 ‘불완전고용’이 양산된 이유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도산과 대량해고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 및 인력유연성을 위한 인사관리 정책에 기인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산을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근로자의 공급요인과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력시장의 노동력 구성이 고학력화, 여성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학력자는 전문계약직, 여성근로자는 가사부담에 따른 유연한 근로시간을 선호하고, 고령근로자는 장기휴가 등을 위해 근무날짜 조정의 용이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에 대한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취업경향이 바뀌고 있으며 실업자(실망실업자 포함) 및 대졸자 등 신규인력 증가로 고용기회가 축소되면서 저임금 및 낮은 근로조건이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술발전에 따른 정규인력의 비정규인력으로의 대체, 가장의 가계수입 보충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파트타임 참여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수요측면을 보면 정규직의 높은 인건비와 해고의 어려움에 따라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에 대한 보호막(BUFFER)으로 비정규인력을 고용하여 주변인력으로 포진시키고 상대적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을 늘려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회피전략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건비 및 부가급여(fringe benefit)로 비정규직에게 노동시장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비정규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및 정원통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인력의 증가는 이점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잦은 이직에 따른 훈련비용, 기술축적의 장애, 낮은 생산성, 정규직과 대비한 노사갈등 또는 노노갈등,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법적 소송으로 기업이미지 훼손 및 조직분위기 저해라는 부의 요인이 있음을 또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근로자내의 힘의 불균형과 갈등 그리고 소득격차를 악화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형평성 문제 등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인력에 대한 선진 각국의 경험을 보면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스스로 ‘자발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임금수준에 있어 근로시간 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사회보험제도 보장으로 중층적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을 통하여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있지만 차별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규직직원과 대비하여 이유없는 불이익은 해당자들의 업무능력 저하와 생산성을 감축시켜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나름대로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관련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은 비정규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관계 법령의 재정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규제하는 법령의 신설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용사업체의 경영자의 판단에 의한 사안은 제도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경영자의 인식전환에 의해 신속히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계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주)중앙경제, 2001. 3.
2. 권혜자,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6.
3. 김경회, “산업구조조정과 여성고용”, 한국여성연구회, 1994. 2.
4. 김상호권혜자최영진, “비정규근로자의 법적 보호방안”, 2003. 6.
5. 김소영,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1995. 5.
6. 김영주,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9.
7. 김우진이건호차백인, “금융구조조정의 중간평가 및 향후 문제”, 한국금융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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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