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과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설

2.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3.논의과정

4.노무현정부의 비정규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5.비정규근로의 구체적 개선방향과 각계의 입장
(1)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기간제근로
(3)파견근로
(4)특수형태근로
(5)단시간근로

6.맺음말

본문내용

주변근로자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에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노동의 대체성이 큰 미숙련 노동력의 활용에 이용되는 고용형태로서 단시간근 로의 활성화는 단순한 고용의 확대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유휴인력의 활용을 통한 노동 력의 전반적인 상향조정 혹은 효율성 제고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단시간근로 자의 문제는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과 단시간근로를 촉진시킬 필요도 있다.
명목상으로만 단시간근로자이고 항시적으로 초과근로 등을 하여 통상근로자와 근로시간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다.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수준과 복지 및 고용안정이 라는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뿐 실제 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남용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단시간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 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근로의 탈법적 남용은 규제하며, 단시간 근로와 임시직의 중첩성을 적절히 규율하여 단시 간 근로의 건전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사항에서 단시간근로는 경제전체의 관점에서나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 서 볼 때 긍정적인 고용형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려하도록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 조치는 단시간근로자들이 모든 면에서 통상근로자와 균등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명목상으로 만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일하게 하면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Ⅵ.맺음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그 규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사용자의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노동 착취적인 계약 요 소 등 법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한다.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과정 에서 비정규근로자는 정규근로자와도 차별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영계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언제나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용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노동시간과 개인의 능력 등)이 부당하게 평 가 받고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만큼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최소한의 기 본이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이며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도 기여하는 일이 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노동자,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