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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존중하면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개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원칙
1. 단결자치의 원칙
2. 조합민주주의의 원리
3. 규약자치의 법적 승인
4. 소 결
Ⅲ.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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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운영의 법원칙 :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
1. 단결자치의 원칙
1) 단결자치의 의의와 법적 근거
2) 단결자치의 내용
3) 단결자치의 한계
4) 규약자치의 법적 승인
2.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1) 노동조합과 민주주의
2) 조합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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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민주주의 내지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요청을 강조하는 법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의 법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요청은 단결자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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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청
노동조합법(1996)은 여러 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인종성별종교정당 또는 신분에 의한 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제9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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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광역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 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다.(지방자치법149조) 우리나라의 '김포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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