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노동조합의 통제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제권의 법적 근거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Ⅳ. 제재의 절차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Ⅵ. 마치며

본문내용

결권보장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조합의 통제의 수준이 지나치거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절차가 조합의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이다.
2. 사법심사의 한계
법원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개입은 조합규약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결한 경우 또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규약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Ⅵ. 마치며
노조의 통제권은 노조의 단결을 유지 강화시키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권이 권리 남용 될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어용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조합 민주주의 조합 자치주의가 절실히 요청되며 제한적인 사법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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