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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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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단체교섭구조의 현황
1. 공무원
2. 교원
3. 일반 공공부문

Ⅲ.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1.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3. 문제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1)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복수노조가 동일한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동일한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복수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로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경우
4.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다
5. 물리적으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지 못하는 노조는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를 강화해야 한다
6. 단결권 관련 법제도가 노동조합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Ⅳ.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Ⅴ.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Ⅵ.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1. 영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1) 영국 정부의 교섭 태도 변화
2) 각 부문별 단체교섭구조
3) 영국 공공부문노조의 ‘전략적 집중화’
2. 독일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1)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자’지위
2) 독일 공공부문노조
3) 독일 집중교섭모델의 역사적 의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이 총회는 자치주정부들을 대표하여 전국협약의 교섭, 체결, 해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중 8인이 전국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기초자치단체 공공사용자를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사용자연합’(VkA)으로서 이 연합의 총회는 공공사용자 전국단일교섭단에 보낼 기초자치단체 교섭위원 8인을 선출한다.
단체교섭은 노사 각각 24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조합 대표로는 ‘공공운수노조’(offentliche Transport & Verkher ; oTV)가 중심이 되고 독일사무직노조(DAG) 등이 함께 참가하였다.
독일 공공부문 단체교섭도 서서히 중앙 집중성을 잃어가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교섭구조에도 분권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교섭 집중화를 위한 책임있는 태도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노동조합의 통합으로 이러한 기운이 유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정리되는 독일 공공부문 교섭은 ‘집중화된 분권화’(centralized decentralization)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 독일 공공부문노조
독일 ‘공공운수노조’는 2001년 7월 독일사무직노조, 체신노조(DPG) 등과 통합하여 ‘통합서비스노조’(ver.di : Vereinte Dienstleistungen)로 거듭났다. 150만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가 왜 다시 270만 노조로 통합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ver.di는 간단하게 ‘노동자의 통일과 단결’만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사용자 교섭단과의 교섭에서의 ‘내부 주도권 다툼’을 예방하고 노동조합 내부의 통일단결을 통한 교섭에서의 집중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고도로 집중화된 교섭구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부문’과 ‘공공사용자부문’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거부하지 않고, 전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를 망라하여 전국 단일교섭단을 구성해내는 정부와, 집중적 교섭구조를 계속 발전시켜내려는 독일 공공부문노조가 결국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섭전략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독일 집중교섭모델의 역사적 의의
독일 공공부문노조의 단체교섭구조의 특징은, 입법적 모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노사정 3주체가 노동관계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집중화시킨 ‘자율집중식 교섭모델’이라는 데에 있다. 성문법 국가의 대표적 모델인 독일에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가 입법으로 규정된게 아니라, 지난 1세기에 걸쳐 자율적 조정과 교섭을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1,2차 세계대전과 나찌체제를 겪으면서 자율적 노동정치내지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값지게 터득한 경험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독일 공공부문 교섭모델은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 바람속에서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파편화된 분권화’ 교섭의 사례인 영국에 대비되는 ‘집중화된 분권화’교섭의 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집중교섭식 모델은 교섭단위 및 교섭대상의 확정 또는 사용자 확인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분쟁을 불필요하게 하고, 공공부문의 노사갈등 내지 노정갈등을 완화시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Ⅶ. 결론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정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전략은 노동자계급 전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의 내용들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총자본측의 그러한 공격은 전국전산업에 고루 미치고 있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이 점은 작건 크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현단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모두 총노동의 계급투쟁적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일회성으로 지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측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일상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만 놓아두었다가 한 차례씩 ‘구조조정’을 하려니까 노동자계급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강화에 따라 이제는 국내독점자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써먹어 보면서 획득한 노동통제의 ‘선진기법’을 직접 적용하려 드는 해외 자본들이 당초부터 ‘투자의 자유 보장’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빈곤과 억압의 가중이 저절로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내부구성이 변화하는 것과 노동자계급 상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곧바로 노동자계급의 성장이나 역량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것은 노동운동의 배경일 뿐이다. 이들 노동자계급의 상태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자계급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자기고유의 조직원리를 개발하고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투쟁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을 때, 노동자계급의 성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주희 /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이주희 /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03
이민영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오문완 / 단체교섭 구조의 분석 1,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조성재 / 한국 노사관계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성균관대학교, 2009
허만봉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0

키워드

단체교섭구조,   노동조합,   복수노조,   산별노조,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