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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2. 징계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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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Ⅰ. 징계위원회
Ⅱ. 징계 절차와 노동조합의 참여
Ⅲ. 징계 관련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Ⅳ. 징계 불복시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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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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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근로관계에서 징계절차와 관련한 판례분석
1. 절차상 유형에 따른 판례분류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2) 단체협약 또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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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1. 징계절차관련 판례
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
②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절차제한의 규정이 있는 경우(절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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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이외에 국회 외부로부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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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설ㆍ설비 마련 등 상당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공개청구 민원이 한꺼번에 쇄도할 경우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렇듯 정보공개제도가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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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www.hankyung.com)
6. 머니 투데이 (www.moneytoday.co.kr) Ⅰ. 사례의 개요
Ⅱ. SK증권과 J. P 모건
Ⅲ. Diamond Fund 설립 및 투자
Ⅳ. TRS(Total Return Swap)계약
Ⅴ. 계약 후의 상황변화와 천문학적 손실규모
Ⅵ. 소송의 쟁점과 합의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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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1993년 11월 고소장 선별수리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이르러 검찰은 전국8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소위 고소사건 선별입건제도를 시범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2003년7월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여 법령의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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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노사갈등 비용을 사전에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공무원노조는 우리 노사문화에 모범이 되는 상생노사문화를 발전 정착시키는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제반여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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