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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1996.02.23, 대법 95다13708)
○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만은 징벌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이 아니어서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에서 징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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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1996.02.23, 대법 95다13708)
○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만은 징벌위원회의 적법한 위원장이 아니어서 징벌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에서 징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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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생 7명, '출교' 최고 수위 징계: 2006년 4월 19일자」, 『노컷뉴스』,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추 주형,「고려대 출교 조치에 대한 교수들 반대 입장 잇따라: 2006년 5월 21일자」,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http://www.voiceofpeo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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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세계일보, <'미수다' 준코 "교수가 잠자리 제안했다" 고백 파문>
<'인면수심' 선생님…초등생 제자 성추행 잇따라>
시사포커스, <교수를 감싸는 건지 학교를 감싸는 건지/고려대 성추행 교수 뒤늦은 직위해제 논란>
일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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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해고)은 파견사업주의 고유권한 사항이다
3. 근로자파견 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1) 근로자파견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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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노동연구. 제 16집.
이화진. 2008.「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콜로키움.
전공련. 2001.「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정종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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