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헌법

본문내용

로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윤리적 의무설과 법적 의무
설로 학설이나누어지고 있는데, 현행 헌법은 근로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의 내용으로는 토지를 적극적
으로 이용·개발할 의무, 재산권을 남용하지 않을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11.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에 관한 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3) 모든 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청구할 수 없다.
5)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2. 국가긴급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1) 국가긴급권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상의 명령 및 처분
권, 계엄선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긴급명령은 국회가 직접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긴급명령에 대하여는 성질상 아무런 사전적 통제가 없고, 다
만 사후적 통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4)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령할 수 있다.
5)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
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13.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국가배상청구권
2) 언론·출판의 자유
3) 형사보상청구권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14. 국회의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 된 것은?
1)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대통령제국가인 미국헌법에 최초로 명기
된 이래 영국, 프랑스 등에 계수되었다.
2)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이 있다.
4) 감사는 비공개로,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감사 및 조사는 계속중인 소송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15. 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
판한다고 할 때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2) 법정형에 대한 법관이 재량의 폭이 너무 한정되어 법관의 재
량의 폭이 넘 한정되어 법관의 양형선택과 그 판단권을 극도
로 제한하는 법률은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에 반하여 위임이 될 수 있다.
3) 법관의 인적 독립은 법관의 물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법관의 파면
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 처분의 금지를 의미한다.
4)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5)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
16. 헌법상 경제조항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1)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2)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
3)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절대 금지
4) 소비자 보호운동의 보장
5)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
17.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공무원 개인은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공무원 개인은 언제나 책임을 진다.
3) 공무원 개인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4)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5) 공무원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정답>
1.3) 2.5) 3.4) 4.5) 5.1) 6.5) 7.2) 8.1) 9.4) 10.3)
11.3) 12.3) 13.2) 14.1) 15.4) 16.3)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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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헌법,   증거,   적법절차,   보강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