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호적법

목차

문제1~10번

정답

본문내용

계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승계신고서를 발송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다.
8. 사망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망신고는 호주, 친족, 동거자가 할 수 있으나, 동거하는 친
족이 아니면 사망 신고 의무가 없다.
2)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사망신고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5) 사망신고는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9. 호적의 기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가 기재의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2) 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3) 후견에 관한 사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각 신분사항란에 기재한다.
4)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
를 기재하여야 한다.
5)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 되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
·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10. 전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도 할 수 있다.
2) 동일 시내의 구와 구간의 전적은 할 수 없다.
3) 전적신고는 호주가 하여야 한다.
4) 전적신고는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전적신고서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1.2) 2.3) 3.1) 4.4) 5.5) 6.2) 7.2) 8.2) 9.3) 10.4)

키워드

법무사,   1차,   호적법,   기재,   출생시각,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