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제3회 법무사 1차 - 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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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감독의무자
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4)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5) 책임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27.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사람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
었거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제3자가 건물을 경락받아 소
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2) 나대지의 소유자가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다시 그 대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번 저
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되어 제3자가 그 대지를 경락, 취득한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3)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
이 미등기건물이었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
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4) 같은 사람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
5)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지은 때에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28. 다음 중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는?
1) 배우자
2) 손 자
3) 5촌의 방계혈족
4) 피상속인과 모자관계가 있으나 호적부에 친자로 등재되지 아
니한 자
5)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29. 다음 중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1) 을이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는 경료하
지 아니하였다.
2) 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을 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갑 소유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된 부동산을 공용수용한 공기업
을이 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4) 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행하여져 을이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5) 갑 소유로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
3) 점유권
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31.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
는 것이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
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2)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에 변동이 없으나,
취소권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습효는 없다.
3)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라고 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의 행사방법은 권리자의 단독의사표
시에 의하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의 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행위, 착오에 의한 해위
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32.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물변제예약과 동시에가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가 된다.
2) 가등기담보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실행시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만 담보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청산
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
3) 실제 계약내용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표시하여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는 가등기시에 저당권성정등기가 된 것과 같은 법률상 취급하게 된다.
5)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하려면 그 뜻을 채무자, 후순
위권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상점의 점원이 상품을 지배하는 관계는 상점 주인과의 점유보
조 관계에 기하여 점유보유자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다.
2)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자는 자주점유이
나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우리 민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4) 점유매개관계에 있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고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
대방에게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4. 다음 중 이른바 중간적 책임에 해당 하지 않은 것은?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2) 사용자 책임
3)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4)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5) 동물 점유자의 책임
35. 다음 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5)
11.3) 12.1) 13.3) 14.3) 15.5) 16.3) 17.3) 18.1) 19.2) 20.2)
21.1) 22.1) 23.3) 24.2) 25.3) 26.5) 27.3) 28.3) 29.1) 30.4)
31.2) 32.2) 33.4) 34.4)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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