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과 헌법제도

목차

일. 근대헌법과 인권보장의 법구조
이. 현대헌법과 인권문제의 변천상황
맺는말

본문내용

야 한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인권에 앞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것이다.
_ 공해의 문제는 민법상의 부법행위의 문제로나, 행정법상의 단속·규제법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헌법상의 문제로서 공해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존할 권리의 문제로서 보다 기본적·근본적인 관점에서도 생[41] 각되어야 할 것이다.
_ 공해에 대한 법적 조치 이외에 시민운동을 통한 공해방지라는 문제도 있다. 공해방지를 위한 시민운동도 법제면에서 적절한 조치와 서로 대응할 때에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맺는말
_ 이상에서 ① 사용자(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권의 확보, ② 기업에 대한 소비자로서 시민의 기본권보장의 모색, ③ 기업의 공해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확보할 권리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 ①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법리상으로는 일응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언론기업의 예에서 종업원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여하가 문제되듯이 다른 시민적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았다. 다음에 ②의 기업과 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의 보장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③의 공해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존할 권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_ 그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소기업자의 지위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나, 또 도시지주의 주택지가격의 폭리와 주민의 생활공간확보, 나아가서 도시의 녹지대·공원 등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고에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기로 한다.
_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인권문제의 새로운 전개상황의 일부를 엿보았다. 여기서 우리로서 생각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이 변천함에 따라 그에 대처하는 법제나 법리 면에서도 새로운 검토가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인권의 보장은 어느 사회에서나 제도가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종의 결사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법리가 훌륭한 체제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현실에서 살아 있는 것이 되고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도 관심을 불러 일으켜 보자는 것이 본고의 의도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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