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소개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장애인의 개념 및 장애인권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권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3.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1) 유형
　　2) 사례
　4. 법.제도
　5. 대안
　　1) 사회보장
　　2) 고용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안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사회보장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27.4%로 경기가 좋았던 때에도 항상 고실업의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알수 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구제금융이후 더 증가하긴 했으나 만성적인 실업에 시달려 왔고, 중도 장애인의 경우 임금노동자로 취업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1999년도 1/4분기 고용동향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 1360명 중 50~59만원대 취업자가 396명, 60~69만원대 433명으로 취업자의 61%가 50~59만원대의 저임금을 받고 있고,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는 34명에 불과하여 장애인이 취업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용율의 증가뿐 아니라 취업을 해도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황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계비 지급 등 장애인의 현실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권선진 교수는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실업문제는 생존권 위협과 직결된 매우 긴급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 실업대책으로 사회안전망 흔히들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장애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목숨을 건 곡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떨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징애인이 목숨을 건 곡예를 하지 않도록 원인 자체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의 조기 구축을 통한 생활보장,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고 장애인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것,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2%이상의 고용을 강제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잇다.
2) 고용정책
노동의 권리란 적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노동환경과 적절한 휴식, 생활임금을 받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들에게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① 고용증가와 고용안정
취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자신의 기능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인에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들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있어야 한다. 상용직을 줄이고 값싼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대체하려는 기업의 의도에 제동을 거는 것과 동시에 정부부터 공공근로를 안정화시키고 생활 가능한 임금과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맞는 공공근로를 개발하고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 공공시설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을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을 설치해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 생산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노점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② 장애인 노동조합
구제금융 이후, 장애인에게 더욱 냉담해진 고용시장과 더 늘어난 실업의 가능성, 그리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정부의 정책이나 종교단체의 도움이 아닌 장애인 그 자신이다. 기존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과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기업이 의무고용 2%를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직장에 장애인에게 맞는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직종에서 차별을 받는 것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조조직의 결성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과 연대이다. 장애인 노조가 민주노총 등의 비장애 노동자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비장애 노동자와 장애 노동자의 반목과 갈등도 많은 부분 해소된 수 있고, 차별을 통한 노동자에 대한 통제도 일정 부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두고 생각할 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과 견해를 조장해 왔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를 통하여 그 사람의 전체를 규정하고 파악했으며 또한 장애에 기인하여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는 장애를 초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였으며 장애인들은 부정적이고 열등하며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취급해 왔다. 결과적으로, 장애를 지닌 부문에만 주목하여 한 인간으로서 전체적이며 본질적인 면을 인식하고 파악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장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의 일부이며, 건전한 사람의 한 부분에 더해진 하나의 특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점과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예의를 표현해야 된다는 점을 느끼고 실천해야겠다.
Ⅳ. 참고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1999,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사람생각
http://education.sangji.ac.kr/~ijkim/articles/a990227.hwp
http://blog.naver.com/w0nw0n.do?Redirect=Log&logNo=40002655294
http://www.rehabcenter.or.kr/comm/data/pdsgeneral/1019542721/2001_05_17_10_21_30_%C0%E5%BE%D6%C0%CE%C0%CE%B1%C7%C1%F6%C4%A7%BC%A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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