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의 개념과 내용

목차

* 고용보험정책

Ⅰ. 고용보험정책의 개념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보험가입자
(1)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2) 당연가입자
(3) 임의가입자
(4) 의제가입
2. 고용보험의 급여
1)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의 지원
(3) 지역고용의 촉진
(4)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2)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 지원
(2) 근로자 지원
3)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다) 광역구직활동비
라) 이주비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로 나누어진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즉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
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
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경우
에 지급한다.
2.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
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그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
하여 지급한다.
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
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라) 이주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
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4)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
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5)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
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
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한다.
* 참고문헌
- 김경우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론. 박영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