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와 노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노인과 노인문제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배경


Ⅱ.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1. 노인고용의 실태

2. 노인고용의 문제점


Ⅲ. 노인고용문제의 해결책



Ⅳ.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강제되고 장기적인 제도로써 강화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고용촉진은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또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조기퇴직자를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해 고령자의 창업 지원방안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법의 존재와 내용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홍보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취업도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취업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은 구인처를 개발하고 구직자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의 활성화
정보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전국 5개 기관에서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종교단체, 교사, 세무사, 등 전문단체 퇴직자 모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활동영역은 가정, 교육, 세무상담, 환경보호, 방범, 청소년 교육, 경비, 주차업무, 건물관리, 영유아환자 돌보기, 집수리, 간병, 자영업자 자문 등이 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인취업 알선기관 확충이나 활성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도 이들 기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임금피크제의 도입
중고령자가 조기 퇴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공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측의 대안으로는 근로자의 업적이나 실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 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임금피크제가 원래는 종업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 또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을 초래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7) 정년 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올라간 후 5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2033년 65세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 고령자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이다. 정년퇴직 후의 시간제 고용제도는 정년제도의 개선과 보완책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는 정년퇴직의 충격을 줄이고 서서히 퇴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서, 재취업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인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제, 노동시간의 자유선택제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집에서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복지공장도 지역사회에 많이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공장에 50억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 등과 같은 것을 노인공동작업장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Ⅳ. 견해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개인적으로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
이번에 사회문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해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과거에 노인복지라 하면 그냥 어르신들 잘 돌봐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무지 했다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진해에서 군복무를 할 때가 생각난다. 부대 주변에 독거노인을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곤 했다. 그리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10~2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어르신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제대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연로하셔서 건강에 문제도 크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거 같다.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정적인 여유가 어디에 있어서 활동을 하신단 말인가?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대체적으로 보니 텃밭을 일궈 소일거리라도 하고 계시지만, 다들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화투를 하시거나, 가만히 계시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삶의 지혜가 가득하신 인재가 이렇게 썩고 있다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젊어 보이시는 어른도 계셨다. 자꾸 늘어만 노인인구를 이제는 무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각 기업체에서는 노후 경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앞에서도 밝혔지만 현재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노인들의 취업문제를 돕기 위해서는 고령노인들을 고문 등으로 재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인의 고용 증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노인고용 촉진법을 강제 규정하고, 노인 복지법에서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이 아닐까 한다. 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차근차근히 해결하되 국민과 정부는 노인들의 노동력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밝힌 해결책이 노인고용문제 아니 나아가 노인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참 고 문 헌 ※
김근홍, 『한ㆍ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1999
권육상, 『노인복지론』, 학문사, 2000.
박태룡,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
최일섭ㆍ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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