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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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2. 고령화 사회의 등장
3.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① 연금제도
② 생활보호제도
③ 경로연금제도
④ 경로우대제도
2) 노인의료보장정책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보호제도
③ 건강검진사업
3) 노인복지서비스정책
① 시설노인복지서비스정책
②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

4.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책
(1)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1) 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료보장정책
(3) 노인복지서비스정책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 의료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책임지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인의료 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3)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
유형별 시설 수를 증설하고 각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며, 종사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전문 노인복지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기업이나 개인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유료시설 증설 계획에 있어서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 파생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엄격한 지도감독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Ⅲ. 결 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노인중심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는 달리 정부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의 경향, 취업구조의 변화, 여권신장, 부양의식의 변화, 개인의 자유확대 및 평등 핵가족화 등 급속히 변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천에 따라 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그 중에서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은 직장과 사회활동으로부터 은퇴한 후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 사회가정의 지위저하, 노인체력 저하 등 이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갈등, 생리적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장차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현상과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인근 지역사회 수준의 전통적인 시설만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생활에 소요되는 생계비, 질병 의료비, 주택문제, 정년 및 취업문제에 따른 소득보장의 문제, 가족 및 사회적응문제, 여가소일문제 등 제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사회적 위약계층, 즉 노인 장애자 근로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등에 대한 생활향상 내지는 재활을 도모하는 복지시책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잠재적 대상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다.
향후 노인문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안정기반의 조성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현 노인인구의 60%이상은 취업기회의 확보 등을 통한 생산 활동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경로연금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 노후소득 보장체제 정립, 노인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료보건정책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크게 두 가지로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본인 부담률 완화와 건강진단대상자의 확대, 진단항목의 추가 등 의료비용의 완화와 가족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먼저 시설보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세분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전문적 시설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통한 시설종사자의 충분한 확보 및 입소자의 보호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재가노인서비스는 서비스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각 사업, 즉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가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에 대한 확대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르게 설립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측면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경제성장에 비해 매우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아 여전히 매우 빈양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가 노령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사회적인 사회보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낭비 없는 재정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진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사회 및 노인문제는 결국은 삶의 나눔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가족과 지역사회가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도 오랜 경험 끝에 이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체계를 확산하고 노령인구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노년층도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노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할 때이다.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 미리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근흉, 「한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 학문사, 1999)
서상목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활용 방안」, (서울 : 한국개발원, 1988)
최성재,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서울 : 한양대학교 정신보건연구소, 1994)
2. 논문 및 기타
강이규, “21세기를 향한 고령화 사회의 한국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부산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옥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조사연구 : 서울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동국대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2002
통계청 http://www.nso.go.kr/newnso/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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