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목차

* 노인복지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Ⅰ.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바람직한 관계

1. 재가복지 전제로서의 시설복지
2.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연속체

Ⅱ. 서비스 대상과 지역격차의 문제

Ⅲ. 노인복지서비스의 재정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노인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2009
년은 2008년의 2조 원 정도의 예산규모에 비하여 49%나 증가되어 편성되기도 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비용에 집
중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나 재가복지서비스
등 돌봄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25.4%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2010년도 예산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예산에서
두드러지게 종가한 분야는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돌봄서비스 분야이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돌봄서비스 분야는 약 889억 원으로 전년대비 70%가 증가하여
노인복지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
비스는 지원 대상을 10,140여 명에서 26,740여 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예산안
에서 반영하고 있다(김신열, 2009 : 26). 그러나 전체적으로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이것
을 좀더 분석적으로 바라보면 예산확대가 해당사업의 대상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
연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노인들봄서비스가 증가한 것은 지원대상자
수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이나 관련 사업의 운영, 서비스
단가 등의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노
인복지관련 시설의 확충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관련기관지원은
4%,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은 25.7%의 감소,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46%가 감소하여
나타났다(김신열, 2009 : 29).
노인복지의 질적 증가와 효율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재정의 확보는 적극적
전제조건이다. 즉, 노인의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것의 안정적 확대와 충실은 충분
한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에 기반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
비스의 적정성을 실감할 수 있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
이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