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존의 고용정책과 고용정책의 전환)

목차

1. 기존의 고용정책
2. 고용정책의 전환

본문내용

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자 중에서 시장경제에서 탈
락되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흡수할 대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고용문제는 고용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곤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은 일자러를 잃으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되
어 이들을 위한 고용대책은 빈곤문제와 복지문제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해
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 및 빈곤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의 근원적 처방은 경제성장이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우선 성장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
출되어야 하고, 성장의 과실이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U게도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2011년부터 4-5%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25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구조조
정 및 한계기업의 정리 등이 필요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및 기업친화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시에는 취약계층이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
해자이다. 취약계층은 불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경기회복시에
는 가장 늦게 혜택을 누려, 불황기 동안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
전망을 확실히 갖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1997년말
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사회취약계층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부지출이나 금융확대 정책
으로 부터 그 수혜를 누리기 힘들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생계지원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일자리 제공, 긴급구호
제도 확충, 대부제도 등 최저생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취약계
층을 위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국민소
득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사회서비
스 일자리는 사회적 기업이 공급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많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책으로 잡쉐어링(job sharing)을 추진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캠페인 하듯이 추진하는 것
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삭감하여 그것을 계원으로 추
가적인 고용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잡 쉐어링 하는 과
정에서 생산성 하락과 작업이동에 따른 비용발생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사항
이 많아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잡쉐어링과 더불어 구조조정
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돈을 투입하여 시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인턴제도가 인적자본
축적 경험기회나 경력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경력에 도움이 안되
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자원낭비가 우려된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