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

목차

I. 현대국가에 있어서 경제와 행정

II.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개념

III.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태양


IV.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수단


V.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조리에도 합당하다. 이 사전적 절차는 권리적 규제작용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규제작용에 있어[121] 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행정의 원리가 우리 행정법을 일관하는 기본원리중의 하나인 만큼 경제활동규제의 민주적 통제는 이러한 원리에도 합당하고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에도 합치된다.
주13) 1971. 10. 28 일본최고재판소(민집 25권 7호 1037p)
(2) 사후적 절차
_ 경제활동규제수단이 권력적 규제처분일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나 항고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상 구제수단에 의할 경우 이를 보다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제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불작위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의무화소송, 불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가능케 하는 것 등이 요청된다.주14) 경제활동의 규제가 비권력적 또는 간접적 개입수단에 의하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권력구제의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야경국가시대의 침해유보설의 입장을 복리국가원칙을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대로 고집될 수는 없을 것이다.
주14)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pp.786-787
5. 경제활동이 규제와 소비자의 권리
_ 행정주체의 의한 경제활동의 규제작용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주15) 대중소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의 권리와 교차한다.주16)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처음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민법 상법등의 분야에서 많이 검토되어 왔다.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국민의 소비생활환경이 유지개선을 위해 상품의 안전성이나 상품표시, 유효한 경쟁조건의 회복, 거래조건의 규제에서 소비자정보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분쟁의 신속 적절한 해결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보호행정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정주체와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간의 법적 관계의 정립은주17) 경제활동규제작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구조적 피해」로부터 구하는 소비자보호라는 면에서 새로운 법이론의 전개가 기대된다.주18)
주15) 전중이랑, 신판행정법하II(일본 홍문당) p.297.
주16) 삼촌민정 등 행정법の기초(일본 청림서원신사) pp.380-382.
주17) 우리 정부는 1978년 6월 16일 전문 제24조로 된 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성안한 바 있다.
주18) 북천선태랑, 소비자보호の법구조, 법률시보 45권 12호(일본평론사) pp.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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