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정당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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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_ 정당원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실천해야 할 의무중의 하나가 당비납부의무의 이행이다. 정당의 재정적 자립이 당원의 당비에 의해 이루어질 때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실현이 보다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당원도 자기의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치적 철새와 같은 포말당원이 없어지고 당원의 정예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유권자들의 항구적인 지지확보 대책
_ 유권자인 국민과의 폭넓은 접촉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당원으로 육성함으[713] 로써 정당은 평소 지지기반 구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_ 또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얻은 내용을 정책으로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국민 속에 정당의 지지기반을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다. 그것은 공명선거와 직결된다.
4) 선거운동기법의 과학화
_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비과학적인 운동기법을 탈피하고 조사분석에 입각한 선거운동기법의 선택 및 활용 그리고 효과적인 선거기법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부정선거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보다 고도의 정치도의 함양
_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는 최소한도의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맑은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도의심의 끝없는 향상이 요망된다. 이를 위한 선도적 노력은 정당이 해야 한다.
_ 이를 솔선수범하는 뜻에서도 공직선거 당선자의 정당 탈당문제, 당원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의 활동문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_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하는가 하면 복지국가라고도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국가의 국민생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불가결의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의 구성요소로서의 공직자의 선임은 우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_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주요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구성원을 국민 주민의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확보라는 정치이념과 더불어 보다 유능한 사람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 우리는 공직자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
_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산업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은 대부분 생업에 전념하는 관계로 해서 그러한 책무에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_ 이러한 양상은 정당의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정당의 본질이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중개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정당의 존재의의[714] 가 있고 그것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환언하면 국민으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이다.
_ 과거에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실현의 노력을 거부한 정당이 맞이했던 비극적 종말을 거울삼아, 우리의 정당의 노력으로 보다 맑은 공명선거를 실현함으로써 정당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같이 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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