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목차

I. 지방자치의 개념

II. 지방자치의 본질

III. 지방자치권과 인권보장

IV. 지방자치권의 내용
1. 총 설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V. 결 론

본문내용

규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주민복지를 누가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 하는 행정사무 재분배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론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주22) 금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1986, pp.130-131.
5. 자치재정권
_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보유하거나 임금을 정립 또는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_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재원은 지방세이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이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것을 위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고유권으로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주23) 이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은 헌법에 의해 창설되었다고 보며,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도 지방세에 관한 한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는 「조세조례주의」를 주장한다. 주민복지를 위한 1차적 재원으로서의 지방세확충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긴요한 과제이다.주24)
주23) 북야홍구, 「자치체の재정권헌법적기초」, 법률시보 47권 3호, 일본평론사, 1975, pp.15-24.
주24) 소택진남, 「지방재정と사회복지」, 법률시보 48권 5호, 일본평론사, 1976, pp.37-43.
_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분담금, 부역 현물, 과태료, 그리고 기부채납 등의 잡수입이 있다.
V. 결 론
_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을 결정할 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이 「추상적 국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정책 입법이 구체화될 때에는 그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체적 국민」으로서의 주민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족과 더불어 생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가시적 구체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권은 그들의 사활과[509] 직결되는 것이다.
_ 여기에 지방자치권의 존재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서독기본법초안 제1조가 「국가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며, 인간이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을 지방자치권과 관련하여 재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의 지방자치권의 확충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키워드

지방자치권,   지방자치,   지방공공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