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을 읽고

목차

1. 〈법의 精神- De l'esprit des lois〉을 읽고 느낀 점
2. 몽테스키외란 어떤 사람인가?
3. 〈법의 精神〉의 내용
첫째. 입법의 원리
둘째. 경험과학적 법
셋째. 삼권 분립
편재별 내용 요약
1편
2편...
31편과 맺음말

본문내용

다르기 때문이다. 人法의 성질은 발생하는 모든 偶然事에 服從하며, 또한 인간의 意志의 變化에 응하여 변화하는 것이며, 神法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人法은 善에 관하여 규정하며, 神法은 最善에 관하여 규정한다. 몽테스키외는 自然法에 반하는 市民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플라톤은 말한다. "만일 奴隸가 자기를 防衛하고 自由人을 殺害한다면, 그는 殺親罪와 마찬가지로 處理되어야 한다." 이것은 즉 자연적 防衛를 처벌하는 市民法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自然法의 規範에 관한 경우에 있어서 宗敎規範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市民法의 原理에 의하여 규정된 事物을 이른바 宗敎規範에 의하여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市民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事物이 宗敎法의 原理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드물다. 來世에 관한 裁判所의 格律을 가지고 인간의 裁判所를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市民法 원리에 의존하는 事物을 政治法 원리에 의하여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반대로 政治法의 원리에 의해 규정하여야 할 것을 市民法 원리에 의해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家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萬民法에 속하는 사항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만민법에 속하는 사항을 政法에 의해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27編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로마법상 相續의 順位, 遺言의 效力, 여자의 相續權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28編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본 편에서는 로마법이 어떻게 興하고 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프랑크인의 지배하의 지역과 스패인에서 로마법이 煙滅되고, 고트인·부르고뉴인 지배하의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上訴에 대해 서술하였다.
29編 법을 제정하는 법
節制의 精神이 立法者의 精神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善은 도덕적인 善과 매일반으로 항상 두 극단의 틈에 있다고 하겠다. 입법자가 잘 모르는 까닭으로 그 수립한 目的에 반하는 法이 있다. 동일해 보이는 법이 반드시 같은 效果를 같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아 보이는 法이 언제나 반드시 같은 動機를 갖는 것도 아니다. 相反하는 듯한 법이 때로는 같은 精神에 유래한다. 法은 그 制定의 目的에서 分離하여서는 아니된다. 몽테스키외는 法制定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法의 文體는 簡潔해야 한다. 12표법은 간결한 문체의 模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言語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觀念을 想起시킴이 필요하다. 법에 있어서 事物의 觀念이 충분히 확정되었을 적에는 애매한 言語로 되돌아 가서는 안된다.
법에 있어서는 現實에서 現實로 論旨를 밀어나가야 한다. 법은 결코 精緻해서는 아니된다. 법에는 一定한 純潔性이 없어서는 아니된다. 그것은 인간의 惡性을 罰하기 위해서 制定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 최대의 淸淨性을 지니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30編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封建法의 意義와 家臣制의 起源, 토지 分配法, 농노제, 領主裁判權과 교회의 領地 裁判權의 예를 들어, 君主政體와 프랑크인의 封建法理論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31編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의 변천과의 관계
封土의 成立과 擴張, 그리고 그 性質에 관하여 설명하여 프랑크인의 封建法理論과 君主政體의 變遷과의 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홍신문화사에서 출판한 이명성 번역판을 참고했다. 〈법의 정신〉은 현대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지는 작품으로, 이를 읽어보지 않고는 법대생이라 할 수 없는 필독서 인 것 같다. 레포트 때문이였으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明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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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