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

목차

Ⅰ. 몽테스키외의 생애와 주요 작품

Ⅱ. 자유주의 정치철학

Ⅲ. 정부유형론

Ⅳ. 권력분립에 관한 이론

Ⅴ. 몽테스키외 정치사상의 영향과 의의

본문내용

민의 자유와 안전도 보장된다고 보았다.
Ⅴ. 몽테스키외 정치사상의 영향과 의의
몽테스키외가 정치사상사에 차지하는 위치는 그가 루소와 더불어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와, 또한 그는 로크와 더불어 미국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학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평가에서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사상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연방주의 헌법의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대 논쟁이다. 이 논쟁은 《페더러리스트 페이퍼》에 집약되어 잘 나타나 있다. 연방주의자들은 억압적 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분리과 대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력구조를 설계하려 하였다. 이들은 로크로부터 권력분립과 제한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얻었으며, 몽테스키외로부터 삼권분립, 권력의 견제와 균형, 혼합정, 상업공화국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몽테스키외의 사상은 헤겔을 포함한 후세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벤자맹 콩스탕과 토크빌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콩스탕은 입헌군주제 이론을 개진하였는데, 그는 입헌정부가 피치자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분명히 인정하여야 하고, 정치적 공직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법률절차를 통해 피치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크빌의 《미국 민주주의》는 비교 분석의 방법이나, 그 주제의 포괄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모방하고 있다. 토크빌은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 속에서 구분했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미국 사회를 정치사회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였으며, 이성, 정의, 자유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보다 나은 정치사회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성, 정의, 자유를 중요시했지만, 이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정치체제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 한 국가에 적합한 정치체제는 자연환경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성에 근거해서 최선의 정치체제를 수립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필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리적 환경과 합리적 사고의 결과로 나온 보편적인 정치적 기준이 적절하게 섞이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 국가에 좋은 정치체제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정신》은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개별적인 정치체제 중에서, 어떤 체제가 보편적인 정치적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공화정이든, 군주정이든, 그것이 제한정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 좋은 정치체제라고 보았다. 제한정부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안전인데, 제한 정부론을 강조하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에서 우리는 근대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modern liberal democracy)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지음, 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2006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법의 정신》을 중심으로, 김용민, 계간사상, 2006 가을호.

키워드

몽테스키외,   자유주의 정치철학,   정부유형론,   권력분립,   정치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