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정치사상(인간의 불완전성, 자생적 질서, 자유의 법, 시장질서, 신자유주의)

목차

<들어가는 말>
<연구목표>
<인간의 불완전성>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의 오류>
<준칙과 진화>
1.준칙
2.진화
<질서>
1.자생적 행동질서(시장의 질서)
2.인위적 행동 질서=조직
<법>
1.자유의 법(자생적 질서에 속하는 법)
2.정부의 법(인위적 질서에 속하는 법)
<사회 정의와 사회적 입법>
<시장질서의 특징>
<신자유주의 정부 개혁 6가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본문내용

와 같은 경쟁 제한 행위와 독점 기업들의 담합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하이에크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무제한의 민주주의라고 정의/비판한다. 무제한의 민주주의란 의회가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민주주의다. 또한 이것은 의회가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한을 소유하며, 그러한 권한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국가의 이름으로 침해하는 민주주의다. 이러한 무제한의 민주주의는 결국 흥정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하이에크는 루소가 말한 인민 주권론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현대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근원이라고 한다.
루소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이 아니라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의회는 인민을 대리하기 때문에 의회나 인민이 만든 것은 심지어 그것이 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법의 위상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①의회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이며 이처럼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제한 받지 않는 의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계주의의 오류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법실증주의의 허구적인 가정 때문에 생겨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②또 다른 원인은 의회로의 권력의 집중이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해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1)모델헌법-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확립하는 것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쉽게 융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에 더 치중하고 있으며, 그의 시각에서는 인민 주권론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
(1)명백하게 긴급한 사태가 아닌 평상시에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정의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2)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정부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기본 원리를 법으로 명시하고 이는 의회도 변경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헌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의 모든 하위 구조층은 자유주의에 맞게 변형된다.
2)의회를 입법의회와 행정의회로 분리하고 헌법재판소를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3)중앙 정부의 비대화 방지
그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은, 즉 연방정부 수입을 통한 지방 분권을 주장한다.

키워드

인간의 불완전성,   자생적 질서,   자유의 법,   시장질서,   신자유주의